보육교사 권리 침해 사례 및 권리 보호

 

1. 보육교사 권리 침해 사례

보육교사 권리 침해 사례 중에서 특히 많이 일어나는 경우는 다음과 같습니다:

1) 불합리한 근로조건:

보육교사들은 근로시간, 임금, 휴가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너무 많은 업무 부담, 지나치게 낮은 임금, 충분한 휴가 제공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2) 노동시간 및 휴식시간의 위반:

보육교사들은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절히 지켜야 합니다. 그러나 일일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, 휴식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3) 괴롭힘과 폭력:

보육교사가 근무 환경에서 괴롭힘, 폭력,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사나 동료로부터의 언어적, 신체적, 정서적인 괴롭힘은 보육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례입니다.

4) 계약상 문제:

일자리 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권리 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임금 체불, 근로조건 변동, 계약 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5) 교육 및 전문성 인정 부족:

보육교사로서의 교육 및 전문성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권리 침해의 사례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자로서 적절한 교육 및 전문성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, 이는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이러한 사례들은 보육교사들이 직면하는 권리 침해의 일부입니다. 하지만 권리 침해의 형태와 빈도는 상황에 따라 다를 수 있으며, 구체적인 사례에 대해서는 상황을 파악한 뒤 법률 전문가와 상담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
 

 

2. 보육교사 권리 보호 방법

 

보육교사의 권리를 보호하는 방법에 대해 안내해 드리겠습니다. 보육교사의 권리를 보호하기 위해서는 다음과 같은 절차와 조치를 고려해야 합니다.

1) 법적 근거를 확인해보세요:

근로 관련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여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세요. 근로계약서, 근로기준법, 노동조합법 등과 같은 법적 근거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2) 근로계약서 작성 및 확인:

보육기관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, 근로조건, 근로시간, 급여, 휴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 계약서는 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.

3) 근로환경 개선:

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기관은 적절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.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,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4) 노동조합 가입 검토:

보육교사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단결력을 강화하고,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

5) 권리 침해 신고 및 상담:

보육교사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경우, 근로기준청이나 노동관계 해결기구에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.

위의 방법들은 보육교사의 권리를 보호하기 위해 고려해야 할 중요한 절차와 조치입니다. 그러나 개별 상황에 따라 추가적인 조치가 필요할 수 있으므로, 귀하의 상황에 맞는 상세한 조언을 받기 위해서는 법률 전문가나 노동관계 전문가와 상담하는 것이 좋습니다.

 

3. 권리보호를 위해 알아야할 것들

보육교사가 스스로 권리 보호를 하지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

정리한 '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 보호 핸드북'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. 

*보건복지부, 한국보육진흥원(2023).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 보호 핸드북.

 

1)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대해 알기

 -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교부 받도록 합니다. 

- 취업규칙에 대해 언제든지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. 

 

2) 휴게 시간 보장

-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받아야 합니다. 

-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(지휘, 감족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함.)

 

 

3) 연차휴가의 보장

-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,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, 1년을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 동안 80%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 연차가 발생함.

- 3년차에 1일 추가, 그 다음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, 최대 25일 연차 발생

 

 

4) 시간 외 근무

- 1일 8시간으 초과하여 일한 시간 및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합니다. 

-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. 

-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,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. 

 

*보건복지부, 한국보육진흥원(2023). 어린이집 보육교사 권리 보호 핸드북 내 일러스트